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에 “성공한 사업” “최대 치적”이라고 해왔는데, ‘대장동 방지법’ 추진은 이런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성공한 사업이라는 프레임은 안 먹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민관(民官) 합동 토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 이익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26일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민간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그동안 이 후보를 향해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 했다고 공격해 반대할 명분도 없는 만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공한 사업’ ‘최대 치적’ 이 프레임은 안 먹힌다고 본다”며 “뇌물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다고 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될 시장 입장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며 이 후보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성남 최대 치적’이라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는데, 결국 대장동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입법부터 서두르려는 것은 순서부터가 틀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라 부르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법안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민간 개발을 위축시켜 주택 공급 불안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