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자영업 경쟁이 지나치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과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도입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과거에)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 먹거나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지 않나”라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허가 총량제를 설명하면서 “200만~300만원 받고 (권리를) 팔 수 있게”라고 말했다. 이는 일정 정도 권리금이 생길 정도로 인구 대비 음식점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 후보가) 총량제 고민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되, 횡포는 억제해야 한다”며 “다리 놓고 통행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독점해서 500만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민간 앱과) 최고 수준의 경쟁이 되고 있다”며 “(이걸 볼 때 민간 앱의 성장은) 혁신의 결과라기보다는 독점의 결과”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공공이 들어가고,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손실 보상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후보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손실 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올해 지역 화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소진됐는데 (정부가) 내년에 77% 줄이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기 국회에서 추가 증액해서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여당 의석 수를 이용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한 떡집에 들어가서는 쑥떡을 들고 “요새 저 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