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며 “독일과 캐나다 등은 의무교육 기간이나 노동연령을 반영해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36분간 연설을 이어 가면서 문재인 정부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8분가량을 할애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기술 독립’에 성공했다며 이를 “대일 무역전쟁의 승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19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앞세워 경제 침략을 감행했다. 우리는 ‘다시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며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에서도 앞섰다”고 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가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면서 “2단계 검찰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2단계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단 세 문장으로 반성했다. 20초 정도였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