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무주택 청년층에게 원가(原價)로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을 개발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2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호 등 전국에 총 250만호 이상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재검토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첫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대선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저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고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집권하면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호 등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국가에 매각할 때는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가운데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무주택 가구에 공공 분양하는 방식으로 20만호(’역세권 첫 집 주택’)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 1주택자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 방안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는 한편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1가구 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과세 체계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을 종전 2년으로 돌리되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과 같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민간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지금의 4분의 1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 임대부 주택을 통해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주택자에 대해 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고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앞서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비용 50%를 지원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내놓은 공급 확대 방안 등의 실효성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 공약에 대해 “원가 주택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 방식도 현 정부가 내놓은 바 있지만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 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