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국가 역할’을 두고 1시간 동안 대담했다. 사회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맡았다. 양측은 대담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17일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현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는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과도한 개입 대신에 약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 지원을 고리로 정부와 밀착되어 있는 일부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과 윤 의원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 소감에서 “(최 전 원장과) 관점 차이가 드러나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최 전 원장은) 제약 산업에서 R&D(연구·개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저는 난립하는 수백 개 업체의 인수합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윤 의원은 “이런 차이는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더 정련되어 우리 당의 훌륭한 정책 비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담은 최 전 원장이 지난 11일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최 전 원장은 당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했고,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곧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발언”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간섭과 통제’와 불가분 관계라 무턱대고 확대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의미 있는 화두”라고 했다.
이후 최 전 원장 측이 14일 윤 의원에게 대담을 제안해 성사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대담 시작 전에도 “제가 던진 거친 화두를 윤 의원이 좋은 상품으로 포장해주셨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뼈대와 같은 질문인데 우리 당을 포함해 핵심에 안 맞는 공격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오늘과 같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야 함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등은 함께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