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전 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 공약을 내놨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 공급 폭탄’을 주장하며 학교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주·교 복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소득, 기본 주택에 이어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3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기본 대출 규모는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정부가 100% 보증했던 저금리 대출 ‘바꿔드림론’이 30%에 달하는 부실율로 2018년에 폐지됐다”며 “기본 대출은 1%만 부실 나도 3조원인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고, 2019년에 2.2%였던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금리는 10%대 초반이 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또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교 부지만 잘 활용해도 서울에서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인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