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종합부동산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두 사람은 당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연일 논쟁 중”이라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80%면 마치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월소득은 975만원, 연소득은 1억1700만원”이라며 “공동체의 양극화·불평등이 더 심해지는데 연소득 1억1700만원 4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가”라며 “이런 식의 돈풀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여당이 주장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해 “코미디”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들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면 대상이 되니 ‘응능의 원칙(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상위 20%도 챙겨주고, 세금은 2% 부유층만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