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출마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 시키겠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이란 대권 키워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미중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 지지율 선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선언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자를 때려잡는 식은 안된다”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은 상당부분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기조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하겠다”
이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출마선언에서 ‘증세’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부세 등 부자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하면서 향후 평등을 국정운영 기조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돼 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했다.
경제정책,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
이 지사는 또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며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이를 볼 때 이 지사는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 향후 정책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주도 “대전환 시대 공공이 길을 내야”
이 지사는 향후 경제정책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시대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공공이 길을 내야 한다’고 한 만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 “기본 소득 도입..동일 노동·동일 임금”
그는 복지 문제와 관련해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
이지사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한반도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이어져온 햇볕정책을 이어받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며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것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