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안건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선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까이 격론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꼭 표결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민주당 부동산 특위 안인 ‘공시가 상위 2% 대상 종부세’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이 과반을 얻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만 찬반 투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의총은 세제 완화 안(案)을 마련한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진성준 의원의 PT로 시작됐다. 김진표 의원은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안 적용 시 전체 종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인 약 659억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양도세 완화론은 부자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명인데, 이들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후 3대3 찬반 토론에선 찬성 측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과 반대 측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나섰고, 다른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잠시 나와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리 준비된 온라인 플랫폼(투표)을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그 뒤에 지도부가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투표는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후 6시 25분쯤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고,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며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