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에 7개 상임위원장직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院)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정무·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에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회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지 여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180석을 가져간 후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다.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해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작년 6월부터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고 있다. 그런데 약 1년 만에 현 의석수 비율대로라면 야당이 가져가야 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면서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타 상임위 위에 군림해온 상왕 기능 폐지를 즉각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은 이 같은 방침을 전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을 찾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회동은 결렬됐다. 추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은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얻고 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흥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며 “오만·독선·독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북 군산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협치의 의지가 아닌 의도라면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21대 국회에서 여당에 180석 거대 의석을 준 건 ‘새로운 관행’을 만들라는 뜻이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