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재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당장 광복절부터 4일을 더 쉴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이 많았다”며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기 위해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대체공휴일 확대에 우호적인 여론을 들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만 평일(공휴일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현충일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 있다. 부처님오신날이었던 5월 19일이 평일 마지막 공휴일이었고, 이후 추석을 제외하고는 평일 공휴일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총휴일은 113일인데, 작년보다 2일이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 적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선 “역대급 연휴 가뭄”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의 선진국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드물다. 날짜가 아니라 ‘O월 O째 주 O요일' 방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휴 가뭄이 나타날 우려도 거의 없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경우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휴일이 늘어날 경우, 기업과 관공서 등 직장 주변 상권이 위축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우호적인 여론도 감안됐다. 윤 원내대표는 구직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들 10분 중 9분은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대기업이나 관공서 직원은 혜택을 보지만, 영세 사업장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되레 소득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체공휴일까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 경쟁 국가와 비교해 공휴일이 적지 않고, 기존 연차 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로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만으로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고, 생산성은 떨어졌다”며 “주 52시간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대체공휴일까지 도입하면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대체공휴일 법안을 비롯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국회 행안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어 관련 법이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주중에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