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2%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제가 제시한 안”이라며 “오히려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세가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부세 2%’ 안을 놓고 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본인이 직접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 ‘2% 축소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 분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낮아져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2% 축소안’으로 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과세가 늘어난다”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완화안을 논의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과세 대상을 2%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 그러다 지난 27일 ‘2% 축소안’을 추진키로 하자, 당 안팎에서 “비싼 집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 1만여 호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부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 모델이다.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 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라며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