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오 시장이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안심소득’을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오 시장의 안심 소득을 “차별급식 시즌2”라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건 차별”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심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밝혀야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절반을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종의 선별 복지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월 소득이 4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올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월 487만6290원) 보다 87만원 가량 소득이 적다. 이때 서울시가 87만원의 절반인 43만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금전 살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가 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동안 시행되어온 이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한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으로, 보편복지다. 현금 대신 소멸시효가 있는 지역화폐로 전액 소비로 가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되지만 동시에 경제 선순환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