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강력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증세 등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다음 달엔 대담집을 출간한다. 그가 최근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권 내 여성 대선 주자로 다음 달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이라며 “만약 물이 귀한 어떤 나라에서 돈 있다고 마구 물 사재기를 허용한다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뛸 테고, 그 나라 정부는 물의 소유와 물값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때 규제하는 정부를 향해 ‘물 공산주의 나라냐!’ 한다거나 규제하자는 사람을 향해 ‘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다면 그게 도로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물과 땅은 공산주의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며 “‘토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물 공산주의’처럼 논리 비약이고, 비상식적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양극화를 막았다”며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며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풍토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