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최고위원은 1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게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백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기소 권고를 결정했고, 수원지검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백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너무 편한 판단을 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