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는 외부적 요인 등이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며 천 후보자에게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천 후보자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초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났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은 맞는다”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법원장이 (사퇴 등) 결단을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묻자,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가 충분한지 아닌지, 조치가 필요한지는 퇴임 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 대법원장에게도 고언할 수 있겠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사법부 불신 중심에 김 대법원장이 있다.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코드 인사, 여권에 민감한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기준 위배해 장기 유임시키는 게 문제되고 있다”고 말하자, 천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관 독립을 위해 사법부 내부로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