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진행한 것이다.
현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사후 면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과정 당시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등과 관련, “유감스럽긴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대표대행은 이날 집회에서 “대법원은 두 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다.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4·15 총선 관련 130여건 넘는 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 내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으면 실형 집행을 받아야 할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김 대법원장에게 탄핵하라고 난리 친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것 아닌가. 이름을 대라”고도 했다.
이어 “후배 법관을 탄핵 제물로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은 채 던져 놓고 거짓말로 호도하다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대표대행은 “만일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었으면 (김 대법원장은)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에 도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량을 막고 출근 저지를 시도했다. 이를 경찰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은 넘어지기도 했다. 이후 전날 면담을 요청했던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 면담 후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선 유감스럽긴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백서 발간으로 사법부 역사에도 치욕되고 개인적으로도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직을 걸 생각 없다고 했다”며 “김명수의 추악한 행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다음 달 중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이 도리어 ‘사법부 법관 확충이나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는데 여기서 사법부 민원 얘기하는 거냐’고 질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