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13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 패배 원인으로)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집값이 상승해서 우리 20, 30대가 집 못구해서 다 쫓겨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 다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 60%에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송 의원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은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건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