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통해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의 반성문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회로는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하는 과거 정권의 낡은 정책기조 답습' 등을 꼽으며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가 아니라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원칙이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로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