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노점상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 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순간이 되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고 했다. ‘소득 현황 파악이 안 돼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세금 문제) 그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며 “일부 소상공인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은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언론과 야당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형 노점도 있을 수 있다’는 진행자 지적엔 “지자체에 등록했다고 해서 기업형 노점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돼 있는 경우 바로 지원되는 것이고, 노점상을 하는데 무등록 과세자료도 없고 소득자료도 없는 경우에 대해선 신청을 하면 다 받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저희가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홍 의장은 또 실직·폐업 가정 대학생 자녀 지원에 따른 이른바 ‘이중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헌법적 책임”이라며 “이중 지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