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임 정부가 결정한 수십 조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법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두고 반복됐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특별법엔 신속·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사업비 수십 조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되는 것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與野) 합의로 통과했다. 당초 국토위 소위(小委)에선 정부 반발을 감안해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민심이 동요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도 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 원안 처리’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등을 그대로 살린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이며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현실적으로 반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매표(買票)공항”이라며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