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수사 등 현 정부 핵심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 비판에 앞장섰던 친(親)조국 성향 의원들이 이번에도 검찰청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별도 수사 기관을 신설해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 중수청에 해당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올 상반기 내 처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말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후 검찰이 원전 수사를 계속하자 민주당 지도부도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작년 12월 말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권 폐지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구습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은 민주당 황운하·김남국·김용민,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친조국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이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지난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이들 모두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수사청이 생기면 이들에 대한 수사는 기존 검찰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향한 입법 보복” “셀프 구명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당내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마련하는 ‘검경수사권 TF(태스크포스)’에는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는 3월 초 사퇴하면 검찰 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오는 5월 새로 뽑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6월 처리’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