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 중이어서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될때까지 이를 부인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자신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에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