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도심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다”고 했다.
또 “이 정권은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나.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고,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전임 국토부 장관(김현미 전 장관)이 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