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자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내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회의 후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반응을 두고 여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강공이라기보단 출구 전략까지 염두에 둔 로키(low-key)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