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보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사·보임하고, 원래 법사위 소속이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여권(與圈)의 대표적인 친(親)조국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아내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에 보임된 것이다. 야당에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법사위 합류를 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판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 보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따랐고, 국토위에 배정됐다. 그러나 5개월여 만에 결국 법사위원으로 합류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6월 상임위 배정 때와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받는 사건이 늘었다”며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국회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사·보임”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부터 법사위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뵙게 되어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 측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에서 신청한 사·보임 요구를 국회의장이 존중한 것”이라며 “최 대표 외에도 법사위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상임위 배정 때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에서 최 대표의 법사위 보임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강행하는 데 최 대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보임에 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보임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4주택자다. 지난 8월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주택 3채, 배우자 명의로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 중이다. 다주택자인 김 의원은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잘 내시라”고 했었다. 이 발언으로 비판을 받자, 김 의원은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잘 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