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관련 예산을 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해보시라”고 다그쳐 논란을 일으켰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 USB 제작’ 사업 예산 3000만원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면서 “(사업예산에)감정이입을 했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법원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정이입 했다는 취지다.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삭감된 데 대해 현직 대법관인 조 처장에게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좀 절실하게 말씀해보라.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이 난처한 듯이 웃자 박 의원은 “아휴, ‘살려주세요’ 한 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내 답답하게, 대법관님!”이라고 했었다. 이는 조 처장이 ‘살려달라’말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박 의원 질의가 생중계되면서 ‘갑질 아니냐’ ‘혈세가 국회의원 쌈짓돈이냐’는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준비 과정을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예산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