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을 민변 출신들이 장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위직들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소송을 대리한다. 정부법무공단 장주영 이사장은 ‘민변의 적자(嫡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장 이사장은 2004년부터 2년간 민변 사무총장을, 2012년부터 2년간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할 때도 강하게 반대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그런 김 이사장이 영전(榮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보답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친여(親與) 성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공단 이사진은 민변 출신만 4명이다. 이상호 사무총장, 최은순 비상임이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마찬가지로 민변 출신인 김제완 비상임이사는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에서 사법부를 감시하던 인사가 법무부 산하 공공 기관 이사로 들어간 것이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공공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신 이사장이 발탁될 당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이 있었다.
민변 회원 수는 1200명가량으로 전체 변호사의 5%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 핵심 요직을 줄줄이 차지하면서 신(新)주류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민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식 축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변 사람들은 공공 기관을 나눠 먹는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