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인한 병역 면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전 정부 때 수십 명 수준이었던 면제자는 현 정부 들어 연간 1만명대로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대기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2016년에 총 11명, 2017년에 총 90명에서 2018년 2317명, 2019년 1만1457명, 올해는 1만5300명이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장기간 자리가 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장기 대기 면제자는 병무청이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 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대량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면제자 중엔 고위 공직자 자녀도 다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장남, 양경숙 의원의 장남도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의 장남은 2016년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다가 장기 대기를 이유로 올해 면제받았고,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의 장남은 2015년 4급을 받고 대기하다 작년에 면제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명숙 충남도의원, 이종담 천안시의원, 정석자 양산시의원 아들도 장기 대기 끝에 면제됐다.
강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자녀 병역 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 대기 면제자에 고위 공직자 자녀가 포함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