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언론 보도 66건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언중위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정·반론 보도 등 빠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66차례 조정 신청을 냈다. 6월에 4건에서 7월 10건, 8월 26건, 9월 2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7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5건이었다.
언중위는 민주당이 조정 신청한 66건 가운데 20건에 대해 ‘민주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6건은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였다. 또 조정이 성립해서 반론 보도가 반영된 경우는 17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정 불성립’은 6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아직 언중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언중위에 제소한 건 중 39%가 기각·취하되고, 조정 불성립을 포함하면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48%였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26%였다.
내용별로 보면 민주당은 친여(親與)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여권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특히 민주당은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당’ 제하의 주간경향,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에 4차례에 걸쳐 정정·반론 신청을 냈다. 민주당이 정당 고유 기능을 김어준씨에게 사실상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신청 요지였다. 그러나 언중위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적이지 않다”면서 4건 모두 기각했다.
민주당은 의견을 개진하는 사설·칼럼·인터뷰 기사에도 조정 신청을 여럿 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묻지 마’ 식 제소는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종종 시도하던 수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