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지자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했었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도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었다.
또 “윤 대통령도 국민이 겪은 불편과 공직자들의 안이함·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중 하나가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느냐.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나”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만인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전 부처별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에게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3년 11월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면서 “이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