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과거 6차례에 걸친 사법 파동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차 사법 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가 들고일어났고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던 그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연판장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또 “제6차 사법 파동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이른바 사법 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법원이, 법관들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안 되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