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13편의 성범죄 관련 논문에서 ‘가해자 엄정 처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했던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는 조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오랜 기간 방치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논문에서 조 위원장은 ‘성범죄 2차 가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 조 위원장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또 한 차례의 모욕과 비인간화의 경험을 겪게 된다”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보다는 불신받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이 썼던 성범죄 관련 논문은 ‘형사 절차에서 성폭력범죄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 방안’ ‘강간 피해 고소 여성의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 사용 제한’ 등 모두 13편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처리 철자는 조 위원장의 논문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에 벌어진 성비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문제 제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당 관계자들에 징계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다.
나아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강연에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에 대해)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고 했다. 또 그는“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개돼지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피해자가 10명쯤 된다”며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탈당했다.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5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한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던 조 위원장은 “옥중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총사퇴했다..조 위원장이 압도적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비대위로 전환된 이후에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고, 박병언 대변인도 “(탈당한)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당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조 위원장이 자신이 썼던 논문과는 정반대로 2차, 3차, 4차 가해를 잇따라 가하면서‘조로남불적’ 행태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그렇게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조국혁신자 당직자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을 명예훼손·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