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3심제(심급제) 재판 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 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심도 빨리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법관 열명이 이틀 동안 (이재명 후보 사건) 육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