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사회’ 공약을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기본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주택 등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보장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위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2023년 출범한 당대표 직속 기구로, 출범 2년을 맞아 이날 재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했다.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도 이날 지역화폐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주 4일제 도입,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강화 등을 담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실용’ ‘성장’을 내세웠던 노선과 달리 반(反)기업·시장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