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연금개혁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