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상속세 폐지합시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시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부부 공제 확대’만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이냐”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며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자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당 대표 경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러다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