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의 조선일보 인터뷰가 보도되자 정부 당국을 향해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사기 파병’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의 귀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을 ‘훈련받으러 유학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러시아 전선으로 보냈다고 한다. 게다가 보위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며 청년들을 세뇌했고, 같은 중대 60여 명이 전투에서 희생됐다고 한다”며 “대부분이 외아들이었다는 증언이다.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선택적 인권, 내로남불의 이재명 민주당은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며 “게다가 2016년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제정 후 8년이 흘렀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김정은의 전쟁범죄를 규탄, 북한 청년들의 구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언론에 공개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에 나온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꽃다운 젊은 청년들을 냉혹한 전장에 떠민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병사의 증언에서는 북한 정권의 무자비한 파병의 실상이 드러났다”며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허위 사실로 이들의 판단마저 흐려놓은 북한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에 가겠다는 이 청년의 80% 결심이 100%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손 내밀 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이 신변과 인권 보호 절차에 착수하고, 안전한 이송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공동대표 발의한 「탈북민 안전 이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이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인터뷰가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며 “드러난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이들에게 ‘훈련받으러 유학 가는 것’이라고 속여 전쟁터로 보냈고, 북한 보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한국군’이라고 거짓말을 해 이들의 적개심을 키웠다”며 “군 복무 10년간 부모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다. 같은 민족의 청년이 겪은 참상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혹하게 살아온 우리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