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 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재판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했고,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내란이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사법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과 기소가 이뤄졌으니 (내란) 혐의가 짙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도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고 했다.
국민의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을 인용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5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사태의 발발 (지점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