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2일 ‘트럼프 2기 출범’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수 전략 과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국방력 확충을 넘어, 방산·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실용화할 경우 해양 방위력 강화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력체제) 사례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적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를 어떻게 외교적·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호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맡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고, 국책사업단이 구성되지 않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닉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군사력 증강을 넘어, 산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확보된 소형 원자로 기술의 실용화, 국제 방산 경쟁력 확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이제는 비닉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