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수습에 집중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계엄 이후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고 국민의힘을 다시 압박하기 위해 지난 네 번간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꺼낸 카드란 분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현재 명태균 특검법은 가능성을 넘어 필수”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의 ‘트리거’ 중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였다는 증거가 하나 더 쌓였다”며 “대통령 경선 이후 명태균과 일체 소통을 끊었다던 윤석열의 말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통했단 뜻인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인사들을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중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관련 의혹만 떼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여당을 흠집 낼 수 있는 것은 뭐든 하는 집단이라 놀랍지 않다. 추진하려면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