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초안을 제시하면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이달 초 특위에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과, ‘2028년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나란히 보고했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었다. 특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향이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어 초안이 복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연금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전문 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 출신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초안이 나오면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결과가 나온 만큼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나 절박성은 더욱 커졌다”며 “이를 동력 삼아 연금 개혁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