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위원회 118개가 신설됐고, 그중 절반이 넘는 67곳이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1~3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정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2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14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 92개 등 총 118개를 새로 만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위원회 111곳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6곳(14.4%)이었다. 1회가 26곳(23.4%), 2회가 15곳(13.5%), 3회가 10곳(9.0%)이었다. 총 67곳(60.4%)이 분기(分期)에 한 번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1곳 중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곳으로, 이들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총 645억원이다. 나머지 63곳은 소속 기관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정부 위원회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개, 2018년 16개, 2019년 20개, 2020년 32개, 2021년 28개, 2022년 9개였다. 이 중 8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2곳은 5년째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임기 시작한 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 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위원회 설치를 남발했다는 증거”라며 “위원회 난립은 임기 끝까지 거세게 추진됐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 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폐지 대상에 오른 각 부처 산하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토교통부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병무청 ‘공정병역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6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