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말로만 "유류세 인하폭 50%로 확대"

여야가 21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3주 넘게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유류세를 법정 인하 폭 한도 최고치인 37%까지 인하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장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는 23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않고 헤어진 뒤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느냐”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한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 모양새만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의지가 있다면 상임위를 가동시키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데,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만 앞세우면서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