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의 투자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 지 이틀만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의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경제 부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총리는 “과거의 경쟁 제한, 집중적 재원 투입 같은 정책을 떠나서 인재 양성을 통해 4차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데엔 그동안 교육부가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넘어 반도체,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교육부는 이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