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부국정 과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졌고, ‘탈원전 정책폐지’는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상화 또한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47일간 국정과제 수립에 매진해온 결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기조 아래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부탁 드렸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맞이하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약적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국정 세부과제 110개에서 윤 당선인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고, 논쟁적인 이슈는 향후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탈원전 정책’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의 예산 편성권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폐지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24조는 공수처 존립근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와 주거복지 네 가지로 압축됐다.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도 오는 2025년까지 실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서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