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만 1세 미만(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취약 계층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만 1세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올해 월 3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안 위원장은 이어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모가 곤란을 겪는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해서 저녁 7~8시까지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 서비스(어린이집)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장 노동할 수 없는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 복지’를 지급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노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돌봄·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고 혁신을 통해 서비스 복지를 더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4당 후보들이 합의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설치된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연금 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민 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아서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들이 그걸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기초연금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