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리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12만9000여 명 늘어나는 등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비효율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며 “각 정부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수는 116만1000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2만9000여 명이 늘었다. 이전 노무현 정부(9만여 명)와 이명박 정부(1만2000여 명), 박근혜 정부(4만2000여 명)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왔다. 그런 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을 줄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공무원 퇴직자가 해마다 2만3000여 명이 나올 것이고, 매년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숫자는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 수요 등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공무원 인력 규모가 앞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인수위는 전망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 인수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조직 진단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전 부처 조직 진단을 한 적이 없고 간간이 부처 내에서 이뤄졌다”며 “정부 출범 후 조직 진단 결과가 조직 개편 과정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