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임종석 등 10명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건 모두에서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첫 번째 사안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과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다. 앞선 3명 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 나머지 하나는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다.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 고발을 준비해왔던 사안인데, 최근에 ‘청와대 주도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녹취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국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