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은 이날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은 두 혐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먼저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박형철 전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